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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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비전인터내셔널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명환 1 이승주 1 방영철 1 신민영 1 김의종 1 성정모 1 서인규 1 최병학 1 김지예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3년

4. 대구고법 2013. 5. 29. 선고 2012노776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치상)] 상고[각공2013하,580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7. 28. 선고 2010노2003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8년

6. 광주고법 2008. 9. 17. 자 2008초기29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각공2008하,1949]
 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

7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도2409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주거침입강간등)][공2008하,1415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도10058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공2008상,815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07년

10.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. 9. 21. 선고 2007고합72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
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형법